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01. 돈은 빚이다. 짧은 요약 정리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돈 공부, 경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돈을 모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경제공부에 재미가 들려서 매일 조금씩 경제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식과 경제에 관련한 다양한 영상을 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자언니 유수진씨가 추천해주신 다큐멘터리를 먼저 시청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볼 영상으로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를 추천해주셔서 보면서 짧게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또 보며 복습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4부작으로 되어있는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시리즈 중 첫 번 째
"돈은 빚이다." 편의 요약 및 정리입니다. 

 

01.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국가의 중앙은행, 조폐공사가 통화를 생산한다. 그러나 시장에는 조폐공사에서 만든 돈보다 항상 더 큰 돈이 있다.
조폐공사에서 100이란 금액을 찍어내더라도 시장에는 항상 100 이상의 더 큰 금액이 통용된다. 실물 화폐가 아닌 숫자로 말이다. 은행은 부분지급준비율을 제외한 90%의 돈을 사람들에게 대출해 준다. 그러면 100이었던 실제 통화량보다 많은 190이라는 돈이 시중에 남게 된다. 

- 부분 지급 준비율이란 은행이 대출해 줄 때 예금주가 찾아갈 수도 있는 10%의 금액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것인데, 이 10% 정도의 남겨진 금액이 부분 지급 준비율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3.5% 라고 한다. 

이렇게 은행이 90%의 돈을 계속해서 대출해줄 때마다 시장의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억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그의 90%를 또 대출해주고, 또 그의 90%를 대출해주며 10번이 지나면 시장 전체의 통화량은 1000억의 새 돈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새 돈을 생산하지 않고도 시장에 존재하는 통화량, 즉 돈은 계속해서 불어나게 된다.

 

 

02.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화량의 증가이다. 이것을 우리는 양적완화 또는 통화팽창(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 인플레이션 :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현상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심각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 중앙은행 : 이율과 통화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가 좋지 않을 때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를 통해서 화폐가치를 관리,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FRB에서 화폐를 만드는데, 이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은행이라고 한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다큐에서 미국의 FRB가 민간은행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1.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정부와는 완전히 독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임. 하지만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기관임. 
2. FRS(연방준비제도=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은 민간 은행들이 지분을 나눠가진 민간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준의장 및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함. 그리고 민간은행들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금의 6%(나머지 94%는 미합중국 재무부 귀속)만 나눠 가지는 점이나 의회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입김을 강하게 받음.. 좋은 내용의 다큐이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은 혹여나 너무 음모론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하네요. 하나 덧붙이자면 지폐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에서 만들어지지만 주화(동전) 발행은 재무부 관할입니다.---

 

 

03.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통화량은 한정되어 있다. 시장의 전체 통화량은 고정되어 있다. 제 아무리 누군가가 대출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거래를 하더라도 전체의 통화량은 늘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은행에 대출을 하면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통화량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폐를 더 많이 찍어 양적완화를 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갚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다.

시장에 그만한 돈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자까지 만들어내서 갚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내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대출금이 없고 빚을 갚게 된다면 , 나는 이자를 낼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파산하게 된다. 이것을 빚 보전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현대 금융시스템에서 경쟁을 만들어낸다. 

"은행은 당신을 각박한 세상으로 내보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싸우라고 한다." 베르나르 리에테르 [돈의 비밀] 중

채무를 갚는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시장에 돈이 적게 돌면 결국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파산하게 된다. 결국에는 수입이 적고, 빚이 많고, 경제 사정에 어두운 약자인 누군가는 파산하게 된다는 것이 필연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줄줄이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면 이것을 우리는 금융위기라 일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자와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내주는 일 뿐이다. 그럼 더 많은 대출을 내주기 위해 통화량을 계속 팽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 후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숙명이라고 여기며 그 주기가 40~60년 주기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맞은 호황은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불황의 터널러 이끌었다. 

- 디플레이션 : 통화량의 축소에 따라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다.

 

 

 

04. 기축통화는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할까?

- 기축통화 : 국제 거래에 통용되는 거래 수단으로 현재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쓰인다. 

- 브레튼 우즈 협정 :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스주 브레튼우즈에서 종전 직전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외환금융시장의 안정화와 무역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35달러를 금 1온스로 각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 때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인 금태환제도(gold standard system)이 있었다. 이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가 효력을 갖게 되었다. 미 달러를 아직까지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후 80년 가까이 지나온 지금까지 미국 달러 만큼의 큰 경제 사용량이 있는 통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후,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면서 사람들은 달러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아졌다. 그러자 금 보유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서 달러의 가치는 점점 더 의심되었다. 이에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제도를 철폐했고, 이에 금과 무관하게 달러 통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71년 이후로 달러의 디자인이 바뀌었다. 이전의 달러는 ten dollar in gold coin 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